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8상,44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7하,15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2002868 판결
  [정산금청구][미간행]
   정산금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09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